아내와 사별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10년 가까이 연애를 한 끝에 마침내 결혼을 했지만 아내는 결혼을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죽고 한동안은 무기력함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술로만 지새우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힘들어하던 저를 다잡아준 것은 아내와의 연애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처제였습니다.
친여동생처럼 여겼던 처제였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공통점으로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오며 점차 가까워졌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관계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불륜처럼 숨어 지내는 것보다는 죽은 아내에게도 떳떳할 수 있게 정식으로 결혼을 해 법적인 부부가 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족 간에는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별을 한 아내의 여동생은 더이상 친족이 아닌데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처제와 혼인 신고를 한 뒤 아이까지 가졌는데 혼인이 취소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하 장윤정 변호사의 답변 –
형부와 처제의 관계는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관계이며, 사별을 하더라도 민법상의 친족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처제는 민법상 ‘배우자의 혈족’인 ‘2촌의 인척’에 해당하기 때문에 4촌 이내인 형부와 처제 사이는 민법상의 ‘친족’에 포함되는 관계입니다.
우리 민법은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고, 근친혼의 범위에는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도 포함되고 있어 두사람의 혼인은 금지됩니다.
만약 금지되는 결혼을 한 경우에는 민법에 의거하여 혼인 취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 취소 대상인 근친혼을 했더라도 혼인 중 아이를 가진 경우라면 더이상 혼인 취소가 불가능해 정식 부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